국내 휴대폰 70% 삼성, 국내 자동차 80% 현대 기아

자율시장 경제에서는 독점이 꼭 지탄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 차라리 칭찬할 일인 것이다.

물론 그것이 제품의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이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와 같이 협력업체를 협박해서 경쟁사 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식은 옳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는 반독점법(1890년 셔먼법)이 있어 그것이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선 강제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

벨(AT&T)사의 경우가 그것인데, IBM, intel, microsoft도 오랜기간 법정 투쟁을 벌인 바가 있다.

그렇다면 왜 잘나가는 자국 기업을 반토막을 내려하는 것일까?

중요한 배경중의 하나는 독점으로 인한 신생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천하의 도요다도 일본시장 점유율 50% (2011년  42.3%) 미만이며 소니나 다른 가전의 경우는 더 낮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난 몇가지 논지를 통해 한국기반의 글로벌 기업인 삼성, 현대/기아가 혹은 정부에서 국내 점유율을 의도적으로 낮추었으면 하는 제안을 해본다.

1. 지속적인 성장 자극을 위해

1. 국내 test bed 시장 활용을 위해 다양한 경쟁자가 필요하다.

1. 아이폰이 상륙하기 전, 국내는 외산 핸드폰의 무덤이었다. 초기에 스마트폰 시대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폰의 상륙은 기존 업체에겐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LG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물론 통신사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 때문에 늦었었지만, 결국 절치부심한 결과 다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의 경우 고급차 시장의 대부분이 수입차이다. 최근에 출시되는 대형 승용차들을 보면 머지 않아 강력한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다.

2. 새로운 글로벌 기업의 배양을 위해

2. 강소기업 성장을 통한 성장 모델

3. 지금 재벌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말하지만, 어째건 든든한 글로벌 브랜드를 가진 우리나라는 일이십년전 기우와 달리 잘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4. 이제 필요한 것은 글로벌 강소기업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일본과 독일의 경우 정말 부러운 강소기업들이 있다

1. 요코가와 è 세계적 측정기기 제조사
2. Schott (독) 세계적 유리 전문 기업: 허블 망원경 반사경, 파카 글라스 와인잔, LCD 유리 등등…

6. 얼마전 일본의 원전 사고때 전세계의 자동차 전자회사들이 15% 이상 생산량의 차질을 �은 적이 있다. 요소요소의 핵심 부품들이 일본의 듣도보도 못한 기업에서만 제조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7. 아쉽게도 한국 글로벌 기업들은 수직 계열화를 지향하기에 이러한 강소기업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이 희박하다.
8. 장기적으로 다양한 강소기업이 대기업의 자생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다양한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셔먼 법과 다양한 반독점법을 참고하여 현재 공정거래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 대기업의 공감대를 이루어야하고

• 어차피 대기업의 대부분 매출은 수출이다.
• 국내를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실험실을 만들기 위해선 특정 시장 점유율을 책정하는 정책이나 방침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
• 대신 소비자의 기호나 feedback을 확충하는 시스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역량 확충도 필요하다.

• 멀티 태스킹을 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정부의 아웃 소싱, 컨설팅 기능을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 제일 중요한 경영자 마인드에 대한 지속적 훈련을 제공도 필요할 것이다.
• 아울러 경영자 역시 기업 윤리를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였으면 좋겠다.